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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2호 / 저작권 보호 이슈 던지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K-웹툰, 우리가 지킨다!

  • 작성일2024.05.03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61

세계로 뻗어나가는 K-웹툰, 우리가 지킨다!

K-웹툰을 지키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 ‘P.CoK’

권영국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 P.CoK 파트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 소속 P.CoK이 2021년 K-웹툰을 지키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으로 출범하며 저작권 침해 근절 활동에 성과를 내고 있다. 권영국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 P.CoK 파트장으로부터 ‘P.CoK’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 특정 및 이에 근거한 체계적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정리 편집실 



Q.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 P.CoK(Protecting the Content of Kakao Entertainment, 이하 피콕)은 어떻게 생겨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16년부터 웹툰의 불법유통을 대응해왔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어가 가능한 요원들을 선발하여 피콕이라는 이름의 TF로 2021년 하반기에 출범하였습니다. 

피콕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여 침해 케이스별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고 둘째, 국내외 유저 대상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소셜 채널 운영 및 캠페인 진행 창작자에게 보호 현황을 안내하며 셋째,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업계 내 침해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Q. 피콕이 활발히 운영되는 것은 K-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반증이라 보여집니다. K-웹툰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피콕에서는 현재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시는지요?

‘웹툰’은 오프라인 출판물과 다르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불법 유통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며, 공개적인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폐쇄형 SNS(디스코드, 텔레그램, 비공개 페이스북 채널 등)를 통한 불법 유통의 양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세계 23,000 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만화’의 온라인 산업에서 글로벌 합법 유통 시장 대비 불법 사이트의 트래픽이 9배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재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가 합법적으로 전환될 경우 창작자 분들은 물론 한국 플랫폼을 포함한 웹툰, 웹소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력한 침해대응 및 법적 대응과 함께 현재의 불법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캠페인을 통해 합법 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식 개선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Q. 피콕의 활동이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대응 업무를 하면서 모니터 저편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궁금증과 안타까움이 침해대응 업무를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웹이라는 환경은 국경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며, 제도와 법의 바깥에서 불법유통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사이트에 대한 일회성 신고나 경고 등은 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도메인 변경이나 SNS 등으로 불법 유통 경로가 음성화되는 경향을 부추기는 경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전 조치를 포함한 체계적 추적 대응을 통해 개별 사이트들의 불법유통 경로가 원천 차단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기’에 주목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적하다 보면 그들을 감춰주는 보호막을 하나씩 벗겨나갈 수 있고, 결국에는 모니터 저편에 있는 그들에게 정보를 찾아내고 닿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특정 및 이에 근거한 체계적 대응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초이고, 이는 또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 운영자와 개설자를 특정한 이후, 그들에게 접촉하여 해당 사이트의 폐쇄와 음성적 커뮤니티의 와해를 유도하고 결국에 사이트 운영의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P.CoK의 주요 전략으로 2023년부터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대응은 대부분 대증적 조치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자를 특정할 경우 원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에는 세계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직접 찾아 특정하셨는데요. 피콕이 가지고 있는 불법 유통 사이트 탐지 노하우가 있을까요?

위에 답변 드린 대로 운영자가 어떤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흔적을 온라인에 남겼는지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특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웹사이트 자체를 개발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세계와는 다르게 ‘웹’은 코드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트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플러그인과 스크립트들이 사용됩니다. 그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침해 대응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Q.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특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올 해의 불법 유통 근절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2024년에는 ‘카카오’라는 브랜드 내에 웹툰, 웹소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글로벌 플랫폼(북미, 일본, 동남아, 중화권 등)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한 침해대응 파이프 라인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말에 COA-CODA 교류회에서 자사가 제안한 ‘한-일 권리사 간의 공동대응 모델’을 구축하여 글로벌 최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외 권리사들과의 공조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는 모든 작가님들과 CP사들이 저희를 믿고 유통을 맡겨주신 만큼 저희가 저작권 침해대응과 저작권 보호에 진심이라는 점을 알아주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숫자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Q. <STORY> 독자들에게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합법적인 소비가 없으면 결국 공급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K-POP과 각종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으로 소비해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강국으로서 현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 소비로 웹툰과 웹소설 산업을 독려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당당한 소비로 웹툰, 웹소설 창작자와 플랫폼에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또한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3677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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